유사강간 혐의없음 | 재회 후 교제 요구 거절하자 고소했다는 주장, 합의 관계 정황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자신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 가해자 구약식 기소 | 거래처 접대 자리 피해, 우월한 지위 이용 강조한 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데다 혹시나 자신의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두려워 강제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는 바, 가해자는 의뢰인을 술집 화장실로 은밀히 불러들이기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미용실 종업원 대상 신고,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 의도 없다고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구속영장 불발부 | 동종전력·자료삭제 의심에도 영장실질심사서 불구속 수사
기타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의 주요 증거물인 휴대폰의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음은 물론, 외장하드 역시 비밀번호를 걸어 포렌식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처분 | SNS 게시판 질문으로 송치된 학생, 감호위탁 1호 처분
기타의뢰인은 페이스북 게시판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이었기에 소년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불기소 | 경찰 단계 합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확대 위험 차단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9년 가을경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대여성의 집에 들어가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상대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수개월에 걸쳐 이웃지간인 상대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상대여성의 가게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교제 중 합의 관계 주장, 카드내역과 이후 만남으로 정황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9. 경 인천 소재 한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것이지만, 상대여성은 의뢰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저항을 억압하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교사 대상 4년 뒤 고소, 카카오톡과 택시 결제내역으로 반박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동료 교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고소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고소인이 침대에서 구토를 계속하는 바람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아무 신체 접촉 없이 잠을 자고 각자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4년이 지난 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자리 귀가 중 시비 끝 폭행·추행 현행범, 접촉 인정 후 정상변론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대전소재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 여성 한명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 협박 후 촬영한 소년 사건, 증거관계 검토하며 1·2·4호 처분
기타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2019. 4. 30. 피해자를 간이화장실 앞으로 불러내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이 하의를 탈의하게 한 뒤 고소인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수사관이 기소의견을 확신하자 합의에 집중, 감액 합의 성사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을 함께 준비하던 여성이 취직을 하자 축하를 하기 위해 함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이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차 시간이 끊기자 의뢰인의 집에 함께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서 자려던 여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내연 관계 정리 중 현행범 체포, 메시지와 주변인 증언으로 진술 탄핵
혐의없음의뢰인은 유부남인 자였으나, 고소인과 내연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속칭 스폰서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발각되며 고소인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많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긴 고소인은 급작스럽게 의뢰인을 유인하여 동거하는 집으로 끌어들였고, 성관계 직후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