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술자리 후 모텔 동행,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증거의 모순 부각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6월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모텔로 함께 들어갔는데, 얼마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으로 만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었지만,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자체는 결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 무죄 | 약물 사용 증거 없고 피해자 진술 석연치 않아 재판서 무죄
무죄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약을 먹인 후 술과 약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동종 성범죄 전과 2회, 화장실 촬영 혐의에 정상참작 변론
집행유예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2개나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 마사지만 받았을 뿐이라며 정황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14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만취 상태 우발 행위, 피해자 합의와 용서로 검찰 단계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 길거리, 차량 등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촬영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2월경 오픈채팅으로 만나게 된 상대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성관계하는 모습을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상대여성이 촬영사실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 2016년부터 3년간 수십 차례 인정, 반성과 과거 전력 없음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7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범행시기나 횟수가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친족관계추행 공소권없음 | 약 15년 전 일을 뒤늦게 고소, 공소시효·고소기간 법리 분석
기타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정도 전에 나이어린 친족을 추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친족이 성인이 되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경호 업무 중 혼잡한 현장에서 동료와 접촉, 동선 분석으로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동료 여성 경호원의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는 수 백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매우 혼잡했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호 업무에 몰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접촉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형사처벌 면함 | 고교생 별건 재범·공연음란 입건, 사건 병합 후 검사 면담
기타의뢰인은 고교생으로 동네독서실 화장실을 비롯하여 학원 화장실 등 5곳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별건으로 다시 재범을 하다 검거가 되었고 그 후에도 공연음란의 행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기소유예 | 토렌트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며 반성
기소유예의뢰인은 퇴직을 한 뒤, 집에서 무료한 삶을 살던 중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성인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종종 토렌트를 이용해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몇 차례 여중생, 여고생 등의 단어가 들어간 자료까지 다운을 받게 되었고, 토렌트의 기술적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타인에게 배포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으로부터 IP주소 등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대리 구약식 | 직장 상사의 촬영 시도에 항의, 증거 인멸과 2차 가해 대응
구약식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직장상사가 의뢰인의 뒤에 서서 의뢰인의 허벅지를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던 것에 놀라 직장 상사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가해자와 계속 얼굴을 봐야 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없애버리는 등의 증거 인멸 행위를 지속하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계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YK법률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