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숙박업소, DNA 등 불리한 정황에도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여성들과 술자리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중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함께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는데 숙박업소 결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조사를 앞 둔 상태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 PC방 게임 채팅창 발언 입건, 전과 없이 합격한 회사 입사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7.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채팅창에서 게임 상대방에게 ‘성기를 빨아봤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재범 집행유예 | 술집 화장실, 합의 없이도 치료 노력 주장해 실형 면해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4. 경 천안시 소재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동료가 취해 이를 부축하다가 들어간 것이고, 그러나 피해자가 옆 칸에 들어오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지인 집에서 합의 하 관계라는 주장, 신고 뒤 진술 모순 부각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말경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같이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2차 술자리로 옮긴 가무 장소 사건, 범죄경력 남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5. 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동행하였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1차 술자리를 가지고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를 끝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2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하여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2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 그리고 여성 2명이 함께 이 술자리로 향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친구와 여성 1명이 싸움을 벌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지 별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경찰의 조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채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술 취한 지인 고소, 범행 시간대 알리바이를 영수증·동석자 행적으로 입증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며 유사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모든 가족들 및 배우자까지 의뢰인에게 등을 돌렸으며 의뢰인은 본인의 결백을 항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길에서 어깨동무한 사건, 형사조정 합의로 신상등록 방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8월경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던 중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 운영 술집 손님 부축 중 현행범 체포·1심 유죄, 녹취록 시간대별 분석
무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대생이 술에 취하여 몸이 흔들리자 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대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지인 술자리 후 고소에 전면 부인, 결백 입증 증거 제출하고 진술 신빙성 지적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인으로 지내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소년부 송치 | 고등학생 만취 사건, 초범과 정상참작 주장해 형사처벌 면해
기타의뢰인은 2019. 4.말경 친구들 및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취하였고, 피해자와 같이 지하철 역내의 벤치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술기운과 순간적인 충동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학생이었고,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없음 | 직장 동료 술자리 후 고소, 3차례 경찰 조사 입회와 폭행·협박 증거 부재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없음 |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3인 합의 관계, 모텔 CCTV와 진술 신빙성 탄핵
혐의없음의뢰인 A와 B는 모두 30대 남성인 친구사이로, 운동을 마친 뒤 인근 나이트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있던 테이블에 ‘부킹’온 고소인은 A와 상호 호감을 표시하며 놀다가, B까지 포함해 세명 모두 함께 놀러 가자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B는 고소인에게 명시적으로 일명 ‘쓰리썸’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승낙하여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은 의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의뢰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