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는 따라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 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까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의뢰인을 기소하여 의뢰인은 1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였지만 이대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20대 중반, 남성)은 산학실습생 교육에서 고소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금세 친해졌고, 이후에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만나 합의 하에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 뒤 의뢰인은 한번 더 의뢰인을 만나 성관계하였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막차 시간 때문에 모텔에서 먼저 나왔는데, 술에 많이 취했던 고소인이 혼자 눈을 뜨고 놀라서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4.경 종로3가 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다가 엉덩이를 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2.초순경 서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술에 취한 의뢰인을 데려다주기 위해 모텔 앞까지 따라 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모텔 방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옷을 벗겨 나체를 여섯 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이 깨어 촬영한 사실을 알고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자 그의 반항을 억압하고 한차례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4월 경 서울 소재 공원 인근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50대 남성)은 출근 시간 붐비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여성)의 뒤에 신체를 밀착하고 성기 부위를 비비다가 사복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의 밀집 추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 초반경 상대방의 집에서 성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본 유학 중에 만난 선후배 사이임에도 연인과 다름없는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고, 사건 당시 상대방은 피의자가 분명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수년이 지난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