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남성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원에게 레슨 명목으로 회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회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 우리 법원을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경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빈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평소에도 가벼운 스킨십을 편하게 주고받는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어깨동무하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공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N번방 관련 음란물을 메가 클라우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고,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이 과거 취업준비생일 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호기심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수회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을 당할 염려가 있는 등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미수 및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중순경 룸카페에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고소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던 도중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촬영물을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