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무죄 | 검사 항소에도 CCTV와 우연한 접촉 가능성 근거로 1심 결과 유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항소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죄를 새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단순 접촉인지, 추행으로 평가할 행위인지는 실제 접촉의 양상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영상의 내용: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 접촉 경위: 버스의 흔들림으로 주머니 속 휴대전화나 지갑 등이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증거 전체의 증명력: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으로 추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지

항소심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은 접촉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추행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였습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다만 혼잡한 장소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접촉인지, 추행으로 인정할 행위인지가 먼저 구별되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으로, 범죄가 증명되었는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버스의 흔들림이나 소지품 접촉 가능성은 형량을 낮추는 사정이 아니라, 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였습니다. 감형이 아니라 무죄 여부가 핵심인 사건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형량을 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CCTV상 신체 밀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도 의뢰인의 신체가 피해자에게 밀착되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가까이 서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추행이 증명되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스 흔들림에 따른 소지품 접촉 가능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이 흔들리며 의뢰인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나 지갑 등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접촉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고,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만큼 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