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 채팅앱 상대 미성년 인식 부인, 아청법 아닌 일반 성매매로 의율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촬영 사실은 시인, 사진이 성적 수치심 유발 대상 아니라고 설득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둔부 등 하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처벌 강하게 원하던 피해자 측 설득해 합의, 의견서로 검사 설득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탑승한 승객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잠복 단속에 적발,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으로 교육조건부 처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2. 27. 08:10경 지하철 1호선에 탑승한 후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피해자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잠복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복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클럽 만취 현행범 체포, 우발성과 합의 주장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 회식 중 만취 상태 엿봄 혐의, 촬영·시도 사실 부인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바로 옆칸이 여자화장실임을 확인한 후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을 훔쳐보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기소 | 동종전과 있는 지하철 촬영, 스트레스·호기심 호소와 재범 다짐
구약식의뢰인은 2018. 7. 초경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2개나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전 연인 사이 관계 중 촬영, 범죄 인식 없었던 점과 사과·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의자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을 미처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촬영에 이르렀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집행유예 | 벌금 전력 있는 만취 촬영, 합의·유포 없음·특수장치 미사용 변론
기타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만취 후 화장실 촬영, 유포·이득 없고 초범인 점과 신속한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보석 허가 | 업소 실장 구속 기소, 공범 증인신문으로 교사 혐의 진술 탄핵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7. 8.경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하였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인도피 범죄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었고, 구속이 된 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