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검진 중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수사받았으나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단체 건강검진에서 방사선사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등을 손으로 한 차례 쓸어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 당시 검진 상황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토대로 재판 회부 위험 낮춘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형사처벌과 재판 회부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같은 성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술자리 접촉 경위와 영상으로 혐의 성립 여부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술자리와 이동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술자리 전후 경위, 관련자들의 계속된 동행 사정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불송치 | 인사권 부존재와 진술 신빙성 다툼으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병원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연봉 조정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인사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강간 불송치 | 음성녹음과 당시 정황으로 폭행·강제성 주장 반박
불송치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음성녹음과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폭행과 강제성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입증
불송치의뢰인은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의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방 특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상황에서 형사조정 성립과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선처 사유 소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잠들어 있던 지인의 신체를 만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을 통한 배상금 약 2,000만원 지급과 피해자의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선처 사유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 실형 선고 | 성관계 부인에도 일관된 피해 진술과 메시지·DNA로 피해 사실 입증
징역회사원인 의뢰인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관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사건 당일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사건 당일 메시지, 의류·신체에서 검출된 DNA를 토대로 고소대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피해 사실을 인정해 상대방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직장 동료와의 카풀 관계 및 메신저 대화 내역으로 혐의 부인 소명
불송치직장 동료와 카풀을 하던 중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금융거래와 배달·택시 호출, 카드결제 내역 등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불송치 | 운동 교습 중 신체 접촉 의혹, CCTV와 DNA 감정으로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운동 교습을 하던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수강생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강제로 끌어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게 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서 강제로 손을 끄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대응했고,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지하철 내 접촉 혐의 인정 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앉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기소유예 | 반복된 행위에도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소명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두 차례 성을 매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성매매 전력이 없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