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 실행 착수 인정에도 초범·반성·피해자 합의 등 참작 사정 소명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발각 후 피해자의 연락을 막으려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도주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및 재물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 행위의 실행 착수 여부를 다투는 한편,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실행 착수를 인정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참작했고,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절도 유죄 | 잠든 피해자 대상 범행과 재산 절취
유죄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든 사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지갑까지 도난당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위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조력했고, 법원은 가해자의 준강간 및 절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준강제추행미수 유죄 | 수강생 진술과 사건 직후 대응으로 혐의 인정 판결
유죄연기 수업을 시작한 지 약 20일 된 의뢰인은 강사와 술을 마신 뒤 잠든 것으로 여겨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겪어 즉시 신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직후의 신고와 증거채취,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조력했으며,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징역 | 이별 통보 뒤 반복된 유포 위협과 폭행 피해 입증
징역 1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반복적인 협박을 받고, 손목을 눌리거나 목이 졸리는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반복성과 폭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상대방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불송치 | 댓글 표현 목적 다퉈 성적 의도 부족 근거로 방어
불송치의뢰인은 온라인 동영상에 댓글을 남겼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댓글 작성 사실과 별개로 표현의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반복된 신체 접촉 인정 후 반성과 형사조정 성립을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거래처 회사 직원의 의사에 반해 팔과 손을 잡고 끌어안는 등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강제추행 전력이 없는 점, 형사조정 성립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불송치 | 의식 동의와 금전 요구 정황을 근거로 방어
불송치신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액막이 의식 과정의 신체 접촉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식 요청과 동의 정황, 이후의 대화 내용 및 금전 요구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 직장 내 신체접촉 의혹, 증거 부족 소명
불송치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동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공간 구조, 녹음 내용, 목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초범,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으로 기소 필요성 반박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에게 장난을 하던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고, 초범인 점과 반성의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 초범인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방어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촬영물을 AI 사이트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간무죄 | 피해자 진술 신빙성 다퉈 합리적 의심 주장한 판결
무죄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숙소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다투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무죄 | 처음 만난 상대와의 관계에서 진술 신빙성 다퉈 무죄 판결
무죄의뢰인은 풀빌라에서 처음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면밀히 다투었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