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집행유예 | 구속 상태 재판, 충동 범행과 피해자 합의 주장으로 석방
성폭법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는 퇴근길 사건, 수사관 통해 합의 진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여러모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준강간·간음목적약취 방조 집행유예 | 일행의 행위를 합의로 알았다고 주장, 피해자 합의와 반성 변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서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서대문구 소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다른 피고인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단기보호관찰 보호처분 | 고등학생 의뢰인, 소년사건 송치 변론과 피해자 합의
기타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 신뢰한 직장 동료 집에서 잠든 사이 피해, 죄질 강조
기타의뢰인은 자신과 친밀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는데, 직장 동료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집행유예 | 구속 면하고 정신과 치료 이어가며 이사 후 피해자 가족과 합의
집행유예의뢰인은 2014.경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악화된 끝에 2015.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는 한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방심으로 약물치료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19. 초겨울 대낮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충동장애가 발작적으로 발현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강간 등 혐의없음 | 사실혼 해소 중 아파트 명의 요구 거절 뒤 허위 고소, 3개 혐의 전부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2년가량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 고소인은 사실혼관계 해소 과정에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게 되자 ‘사실혼 계속 중 강간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는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 | 지하철 전동차 사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확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 경찰 조사 후 선임,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 수사 확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술에 취한 고소인을 차에 태워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의 구속수사 지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대리기사의 신고, 제출 사진 분석해 무고 의심 정황 주장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을 마신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대리기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대리기사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 집행유예 | 만 11세 대상 메신저 사건,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상자료 제출
집행유예의뢰인은 만11세의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구속영장 기각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 촬영 혐의, 영장실질심사서 불구속 확보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