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즐톡을 통해 여성과 만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였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을 마신뒤, 대로변에 있던 마사지샵에 들어가 피로를 풀려고 하였으나 입실후 확인을 해보니 동 마사지샵은 퇴폐영업을 하는 곳이었는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나이트 클럽에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즉석 만남을 가진 여성과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이 있던 의뢰인은 성기가 발기 되지 않자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후 마무리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순경 분당에 소재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보낸 문자가 많아 혹시라도 실제 범행한 횟수보다 많은 횟수로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광주광역시내 마사지샵에서 유사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 업소에 방문을 하고 그 안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유사성관계는 맺은 사실이 없는 바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그 업소가 유사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점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4년경 군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공황장애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와 같은 질환이 악화된 끝에 2015.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치료를 받는 한편 취업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등으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한순간의 방심으로 약물치료를 게을리 한 나머지 2019년 하반기, 대낮에 자신의 거주지 인근 길거리에서 갑자기 충동장애가 발작적으로 발현되어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이후 KTX기차 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확인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와 교제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앙심을 품고, 교제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을 강요에 의해 찍힌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강요하여 업무를 시키고 연락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더 마시고자 찾은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간 정원에서 다시 주점 안으로 걸어들어오다가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7. 경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원만하게 모텔로 들어갔으나, 스킨십을 거부하는 여성의 행동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2.경 공원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대학교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