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타의뢰인은 호기심에 메신저에서 알게 된 불상의 인물에게서 음란물을 전송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상과 사진들이 수천개에 달한다는 것이었고, 최근의 n번방 사태 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등과 합류하게 되었고,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어렵자,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파할쯤 의뢰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에 남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교를 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스카이다이빙학교’ 학교장으로 2016. 하반기경 피해자에게 스카이다이빙을 가르쳤습니다. 귀국 예정이었던 날, 의뢰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은 LA 공항에 갔으나 피해자의 출국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고, 혼자 남게 된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함께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피해자의 교관이 아니었지만 혼자 남을 피해자에게 책임감을 느껴 그 부탁을 받아들여 주었고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 날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3년이 지난 2019. 하반기경 피해자는 의뢰인은 강간과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초 새벽 피해 여성과 술집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호텔에서 성관계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하면 다시 만날 것을 원했으나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잠들자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피해 여성이 “오늘 처음 본 남자랑 술 취해서 호텔에 들어갔는데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에 있는 공원 근처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년 말경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성욕 해소를 위해 대량의 성인물을 패키지로 구매하고자 마음먹고, 채팅 어플을 통해 판매자를 물색하여 3만원을 지급하고 성인물을 구입하였는데, 막상 파일을 받아서 몇 개를 열어보니 텀블러나 트위터 등에 돌아다니는 짤막한 영상을 짜깁기해놓은 듯한 영상들뿐이어서 의뢰인은 운 나쁘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영상들을 제대로 보지도 아니하고 모두 삭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 판매자는 대량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취급하는 업자였고, 판매자가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난 의뢰인과의 거래 내역 및 채팅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도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공무원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사진에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여성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평소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라인에 사는 어린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뭔가가 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호의로 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어린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가 부모님께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또다시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가 현행범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던 중 종전 변호인의 소송 수행에 큰 아쉬움을 느꼈고, 이에 선고기일만을 앞둔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놀다가 알게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위해서 모텔에 들어간게 아니기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옷을 벗으려고 하자 이를 도와주고 바로 나가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도와주고 맞았다는 생각에 화가났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잠이 깨자 자신이 완전히 나체 상태가 되었음에 놀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바로 윗년차 직속 선임인 여성 레지던트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은, 의뢰인이 술자리 및 길거리 등에서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2회 추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보다 한참 어린 나이임에도 의뢰인의 맞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의뢰인에게 폭언과 반말을 일삼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으로 갑질을 하여왔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을 추행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 조사 전 지체없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를 위해서 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온 복통에 인근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장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바,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바로 옆의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징 않고 2층의 화장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층의 화장실 역시 남자화장실 용변칸이 모두 사용되고 있었는바, 부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여자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던 중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려하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용변칸을 밝고 위로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옆칸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 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