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가을경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으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6. 경 자신의 사촌오빠가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로 평생을 고통스러워 하다가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로서 숨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여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만 10세 당시 대학생이었던 사촌오빠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서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혼자서 고통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촌오빠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허리, 다리 및 음부 부분을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을 결별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지난해 피해자를 기습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처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주먹으로 주점 벽을 쳐 벽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성범죄 전력 및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염려하며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상반기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를 접하고 예약 후 성명 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 기간 중 이 사건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중순경 의뢰인의 처형인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상당히 많은 정도의 술을 마셨으며,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는데, 만취한 탓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였던바, 결국 피해자를 추행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의뢰인의 아내는 경찰에 바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였던 탓에,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다른 법인에서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하였지만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아 너무나 곤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초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 여성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 여성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여성과 두 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중 피해 여성이 통증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멈추었습니다. 돌변한 피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다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가건물의 화장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한 동생의 남자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한바,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름 없이 서로의 몸을 만지고 뽀뽀하는 등 스킨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스킨십하였으며, 함께 술자리를 갖었던 사람들에게 둘 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바로 직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을 궁지로 몰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