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성매매대금을 주고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없음 | 클럽서 만나 합의로 성관계 후 귀가시킨 뒤 고소, 진술 모순과 증거로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 클럽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즐겁게 놀다가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함께 해장국을 먹은 후 의뢰인은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 새벽 길거리서 만취해 기억 불분명, 당시 정황과 증거로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7.말경 새벽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팔짱을 끼고 추근대었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상황에 대한 기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을 둘러싼 모든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지하철역서 수회 촬영한 동종 범행, 설득력 있는 정상참작 사유 정리
선고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벌금형 |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 상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으로 고지명령 면해
기타의뢰인은 2017. 4. 중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대학생, 꾸준한 봉사활동과 자발적 예방교육 수료 등 정상참작 주장
선고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에서 앞서 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 술 취해 클럽 종업원 상대, 직장 유지 위해 정상자료 수집하고 피해자 합의
선고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클럽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선처 | 회식 자리 만취해 부하직원 여러 명 상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기타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수차례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선처 | 사우나 수면실 사건, 기존 유예 전력 부담 속 반성문·교육 수료증 제출과 합의
기타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가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하철 앱 이용 촬영, 피해자 불특정으로 합의 불발 속 초범 강조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9. 13. 지하철 역삼역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 물리치료 중 발생한 사건, 혐의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조기 종결
기소유예의뢰인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