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벌금형 약식기소 | 전동차 내 고소, 장소 특수성과 양형 자료 주장
기타의뢰인은 2017. 8.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술집서 만취 추행과 말리던 사람과의 다툼, 두 피해자와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와 홍대역 근처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2와도 다툼을 버려 피해자2의 옷을 찢고 목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술김에 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한 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에스컬레이터 촬영 고소 사건, 피해자 진술 의존 수사에서 경위와 피해 경미성 소명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7. 13.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서점서 반바지 입은 이용자 전신 촬영, 촬영 목적과 법리 다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 23. 16:15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교보문고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직접 알아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 친구 집서 술에 취해 자던 피해자 상대 사건, 법정구속과 고지명령 면해
기타의뢰인은 2016. 4. 7. 0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1회 간음하고,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지하철 앉은 여성 전신 촬영, 신고된 사건에서 성적 수치심 요건 다퉈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7. 11. 18:00경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대각선 앞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목격한 주변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기각 | 역·기차 등 여러 장소 수차례 촬영, 검사 항소를 2심서 기각시켜 중형 면해
기타의뢰인은 2016. 6. 3.경부터 7. 10.경까지 천안아산역 역사, 기차안, 신탄진역, 평택역 역사, 평택시에 있는 다이소매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입건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1심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나, 검찰은 1심의 판결이 지나치게 과경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두 사람 뒷모습 촬영 의혹, 법리 분석과 증거 제출로 불기소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5. 19. 21:0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 여의도역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A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같은 날 2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신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직접 알아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인 집 술자리 영화 시청 중 사건, 범행 인정과 합의로 기소 면해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5.초순경 지인인 피해자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앱 이용 지하철 촬영, 법리로 사진 증거 제외해 3건만 남기고 합의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 동종 전력 3범 누범기간, 붐비는 지하철 밀착은 불가피했다고 소명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6.말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었을 뿐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하철 신체 접촉 신고, 형사조정으로 처벌불원 얻고 초범·반성 주장
기소유예의뢰인은 2017. 6. 중순경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에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