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와 초범·고령 등 사정을 충실히 소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의 변화와 녹취 내용을 바탕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회사원인 의뢰인은 촬영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하고 조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회사원인 의뢰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직장 동료로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의뢰인은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진술의 불일치와 목격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특성, 객관적 증거 부재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대질조사까지 진행한 끝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에게 성적 사진을 전송한 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위, 재범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의뢰인은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뒤 준강간 및 준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진술과 당시 CCTV 영상, 이동 및 숙박 과정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다투었고,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회사원인 의뢰인은 역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신을 담은 촬영 구도와 특정 신체 부위가 확대되거나 부각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대화 내용과 비용 이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식 및 의사소통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죄병원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환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뒤 즉시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부인을 반박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마사지 중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당한 의뢰인은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약식절차로 사건을 넘기자 정식 재판을 통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마사지 동의와 성적 접촉 동의는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 및 재판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내용이 검토됐습니다.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